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2.2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24/NISI20221224_0019618322_web.jpg?rnd=2022122401255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수단 다양화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가 폐지되고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의 계산에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적용토록 개정된 IFRS17 및 K-ICS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재정비했다.
우선 보험회사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재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총자산의 6%로 제한되는데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금리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해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회사채다.
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이 변동함에 따라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산운용한도 산출시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의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했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되는 반면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은 원가평가가 필요하므로 양자가 구별되도록 용어도 정비했다.
아울러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의 편의성과 정보접근성을 위해 보험료와 보험금 등 보험계약 관련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토록 의무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의 계산에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적용토록 개정된 IFRS17 및 K-ICS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재정비했다.
우선 보험회사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재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총자산의 6%로 제한되는데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금리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해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회사채다.
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이 변동함에 따라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산운용한도 산출시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의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했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되는 반면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은 원가평가가 필요하므로 양자가 구별되도록 용어도 정비했다.
아울러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의 편의성과 정보접근성을 위해 보험료와 보험금 등 보험계약 관련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토록 의무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