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둔 국가 변호사 법률 자문 등 병행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장기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해왔던 성인사이트 6개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총 8296건의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성인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왔는데, 디성센터에서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해도 오히려 한국인(Korean) 게시판을 운영하며 삭제 요청에 불응했다.
이에 디성센터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던 6개 사이트 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해당 국가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불법촬영물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삭제요청에 불응하던 사이트 6개에서 피해영상물 8296건이 삭제돼 해당 사이트에서 발견한 유포 영상물 중 총 94.1%가 삭제됐다.
디성센터는 올해 10월 기준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19만2092건, 상담 지원 1만5862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 1326건, 의료지원 연계 149건 등 총 20만9429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촬영물은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2의 N번방과 같은 유사한 성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삭제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지원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피해영상물의 효율적인 삭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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