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에 흩뿌리는 산분장…2027년 이용률 30% 목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민 정서와 수요를 고려한 제도화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간 11개 안건에 대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등 총 14회 회의를 개최하며 5대 주요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5대 주요 핵심과제는 ▲산분장 도입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장 발전방안 ▲장례과정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방안 등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와 화장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41.6%로 봉안 35.3%보다 높지만 실제 자연 장지 이용률은 24.5%로 봉안 67.2%에 크게 못 미친다. 공설 자연 장지도 7.1%가 잔디형이어서 국민이 선호하는 수목형, 수목장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자연 장지를 14만6000구 늘려 133만2000구, 봉안 시설을 5만7000구 늘려 625만6000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화장로 역시 52기를 늘려 430기까지 증설한다.

지자체에서 공설묘지 등을 자연장지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사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녹지공원 형태로 건립해 키즈카페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여가시설을 결합한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산분장의 경우 2023년까지 장례방법으로서의 산분 방식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분을 하는 공간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 등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과 공영 장례를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장례 복지 도입 등 장사법 개정도 검토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2008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비해 비상 화장 시설을 확충·운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 또는 권역별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안치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사망자의 감염 정보를 표기한 인식표 부착과 의료인·시신이송자·장례식장 간 질병·감염 정보 연계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2024년까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사망자 시신 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아울러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 방법을 현행 시간이수형 교육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로 전환하고 자격 요건, 양성 과정, 직무 범위, 보수 교육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폭넓은 장사 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내년부터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장사 시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 및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3년 1월 초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장사 분야 재난대응과 장례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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