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말 특사 '국민 통합' 방점...사면후 국가 기여도 고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인 MB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해 올린 특사 명단을 의결하면서 통합을 부각,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 규모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광복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대통령 특별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 최고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다. 두 사람 모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 전 대통령에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이 이뤄진 반면, 김 전 지사에 대해선 남은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MB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에서 관례처럼 돼 있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를 복권해주지 않은 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의 싹을 잘라 놓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공직자'로 분류돼 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만 줄여주는 쪽으로 결론났다. 

일각에서는 보수진영 정치인과 보수 정부 공직자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집행률, 추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인원수로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공직자에 대해선 사면 복권을 하는 이유로 당시 직책 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잔형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친 것은 '민의 왜곡'을 엄중하게 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한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복권을 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 재기를 막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켰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사면에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사면 효력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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