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안전운임제·추가 연장근로제, 일몰될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일몰법안 협상과 관련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과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 연장근로제)은 일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일몰법 협상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일몰법 관련 양당 의견이 나와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법이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관련해 저희가 연장할 생각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됐다 해서 제도 재조정 계획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추가 연장근로제 자체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를 안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않아 두개는 일몰될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법이 없다 해서 지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여유가 있다. 일몰돼도 이 이후에 다시 합의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어도 돼서 일몰 관계된 법들은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민주당이나 의장실로부터 들은 바로는 전혀 없고 어제 오히려 28일 본회의하고 (개의시간인) 오후 2시를 뒤로 늦춰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만 받은 상태"라고도 전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발목이 묶여 있다.

주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내일 단독으로 못 처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군 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내일 오후 1시30분 국방위원회 소집돼 점검할 것"이라며 "비공개로 오전 11시께 합참으로부터 어제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했다. "'합참에서 원내대표실을 찾아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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