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때 인구감소·저성장·기후위기 탄력 대응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방자치잔체 공모를 시작한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과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주요 방향으로는 우선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한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 상 새로운 도시유형을 신설한다.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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