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할 생각 없어…새 법안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 "일몰이라면 안전운임제 기본 틀을 갖고 가자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이번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일몰제라고 이것 하나만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 이번에 완전한,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운송 체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

성 의장은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고 2월이고 법안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연장에 중심을 둬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부터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는 지입차량 구조 혁파 ▲운행기록계 철저 점검 통한 안전 확보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 법적·제도적 정비 ▲과적·장시간 운행 근절 등을 강조하며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혁파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며 "우리가 운임료를 올려준다고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나. 이름부터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화물 차량이 약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 중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하는 지입차주"라며 "차량을 사서 번호판을 50개, 100개, 몇 백개씩갖고 있는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차량도 사지 않는다.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가진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000~3000만원씩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3~40만원씩 지입료를 받는데 이러한 중간에서 부전을 떼거나 번호판을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해서 차량 한 두대를 사서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소득이 그만큼 착취된다"며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 회사들을 일명 시장에선 '거머리 회사'라고 하는데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며 "모든 정권에서 이를 실패했고 시장이 왜곡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과적, 초장시간 운행도 굉장한 문제로 안전에 문제가 많다"며 "운행 기록 장치, 운행기록계 같은 경우 철저히 점검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다단계 화물운송 관련해선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며 "이 부분도 반드시 이번에 제도적·법적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판스프링에 대해선 "과적이 되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근절책이 필요하다"며 "관련된 것도 이번에 일몰에 관계 없이 개혁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도 초청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이와 관련 "화물연대는 토론회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라"며 "국토교통부도 부르고 운송하는 분, 전문가도 불러서 대한민국 운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중요한 물류를 인질 삼아 협박하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협의하고 갈 상황은 아니다"라며 "불평등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런 부분을 모두 국토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은 큰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당론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언제까지 물류를 인질로 삼아 때만 되면 어렵게 하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해야 하나. 의장으로서 반드시 개혁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야당과 협상으로) 주고 받을 법안이 아니라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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