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민생·입법 챙기기 '안간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에산 정국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거기에 더해 민생 챙기기와 일몰 법안 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발등에 떨어진 불로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당의 향로가 결정될 수 있다. 또 팍팍해진 민생을 챙기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도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으로 꼽힌다.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하자 당내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팩스 한 장으로 야당 대표를 소환했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를 '망신 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이 대표의 불출석에 무게를 뒀다. 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하는 등 검찰의 '야당탄압'을 부각시키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 이후'를 내다본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는 내년 '2023 민주당의 길 연속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통상 당대표 측근이 맡아왔던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친문(친문재인)계 정태호 의원을 내정했다. 그는 내년 1월 첫째 주 이른바 '국민 속으로, 민심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만날 계획을 잡고 있다. 고조되는 사법리스크에 맞서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동시에 이 대표는 민생 행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취임 이후 줄곧 '민생'을 강조해온 그는 최근 '국민 속으로, 민심 경청 투어'를 시작하고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충청과 경북, 강원에 이어 이번 주에는 광주·전남을 찾는다. 1월 첫째 주에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다.

민생 입법 역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다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7대 민생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양곡관리법의 경우,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되자 민주당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월 말일 일몰을 앞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법들이어서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안전운임제 및 근로기준법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가 팽팽해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당초의 '3년 일몰 연장' 방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외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몰 조항은 아니지만, '노란봉투법'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의당이 여야에 입법을 강력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보장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환노위에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 없이 상정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불법파업보장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환노위에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 없이 상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나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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