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 연말 특교세 확보 홍보전…숟가락 얹기(?)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말을 맞아 특별교부세 확보와 관련한 홍보전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지역구 현안사업 예산들이 많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하는 구조여서 '국회의원 숟가락 얹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이 올 연말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모두 합쳐 83억원에 이른다.

행안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의원이 21억원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양향자(서구갑) 의원 15억원, 민주당 이병훈(동남을) 12억원, 민주당 조오섭(북구갑) 의원 11억원 등 모두 4명이 10억원 이상이다.

윤영덕(동남갑), 송갑석(서구을), 이용빈(광산갑) 의원은 각각 7억원,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3억원에 그쳤다.

확보된 예산은 범죄예방용 폐쇄회로(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하수관 공사, 교량 보강 공사, 도로 정비 등 자치구 현안사업이 대부분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초과세수를 나눠주는 등 배분되는 경향이 강하고, 지역 특성(낙후도 등)을 고려하다 보니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배당되는 몫이 상대적으로 많다.

지역 현안에 쓰이는 교부세의 경우 지자체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뒤 행안부에 신청하고, 행안위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위 '개인기'를 통해 얻어내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부세 확정 후 특정 현안사업을 놓고 국회의원 따로, 지자체 따로 교부세 확보 사실을 중복 발표하는 이유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22일 "여당, 다선, 행안위 소속 의원에게 유난히 많은 특교세가 배당되던 전통적인 방식이 어느 정도 옅어지고 있고, 지자체마다 지역구 의원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건 맞지만, 해당 예산 전액을 마치 의원 개인의 치적으로 돌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복 발표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와의 합리적인 공생이 필요하고 각자도생보다는 큰 틀에서 광주 현안 국비 확보에 힘을 모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