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위탁 공모 '외부 심의위원' 전원이 국힘 전·현직 당직자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위해 공모한 민간위탁 심의 외부 위원 전원이 최민호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심의위원은 5급 사무관 공무원 2명과 최민호 시장 추천 외부 위원 4명, 모두 6명으로 이들이 사실상 선정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점은 외부 위원 4명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특히 이 중 2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후보다.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어린이집원장, 편의점 운영자, 인권 강사, 학원 운영자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번 공모 외부 심의위원 선발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된 세종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시 담당 부서는 애초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이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추후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선정 예정인 A업체 대표는 지난 2019년 9월 28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남도당이 실시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규탄 및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입김이 없었다면 같은 당 소속 당직자와 전직 시의원 후보가 선정될 수 있겠냐”며 “의회 차원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추천이라도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며 “담당과에서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답변을 피했지만 담당과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9일 민간 수탁업체로 선정 예정인 A업체에 대해 세종시 시민단체는 시위를 열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당시 이들은 “내정 기관이 성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해 왔고 수탁기관 운영 경험이 없는 대전시 종교단체”라며 “세종시가 최근 시설 운영 민간위탁단체로 타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단체에 (수탁을) 맡기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업체는 성명서를 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 2만 회원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 위촉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세종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