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개혁안을 30시간 협상 끝에 18일 정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EU는 국가 단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해왔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우선 줄이는 것이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온난화를 막는 첩경이다. EU는 2050년까지 인위적 생성의 탄소 배출량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량과 동일하게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45%가 되도록 55%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 만든 제도가 탄소시장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역내 1만 개의 발전소 및 공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허가권'을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해마다 열리는 유엔 기후협약(UNCCFC) 당사국총회(COP)를 통해 전에 제시했던 탄소배출 감축의 목표 달성률과 목표치 상향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U는 이번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간의 협상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해 기준연도를 1990년에서 2005년으로 바꾸고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감축 목표를 62%로 올렸다.
앞서 미국이 이 기준연도를 1990년에서 2005년으로 옮겼다. 또 미국 민주당 정부는 기후변화 대처 부분에만 사상최대의 3600억 달러를 쏟아붓는 '2022 인플레 감축법(IRA)'를 성사시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 기준 37%가 줄여질 203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이 44%로 늘어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EU는 목표를 상향하면서 이를 위해 발전 뿐 아니라 2027년부터는 도로 수송과 건축 부분도 탄소시장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강화했다.
지구의 인간이 생산 열의 대기권밖 방출을 막고있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평균온도가 150년 동안 1.1도 상승했으며 앞으로 80년 안에 2도 이상 오르면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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