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권고로 전환, 단계적 조정 방안 검토
여론 엇갈려…전면 해제 '반대'가 '찬성'보다↑
"마스크 왜 벗기나 부정적 의구심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의무 해제'보다는 '자율 착용'에 초점을 맞춰 소통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병원, 대중교통과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수준이 더 낮아지면 이런 고위험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면역수준이나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당국과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러나 마스크 해제에 대한 여론은 갈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12~14일 성인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반대(59%)가 찬성(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피로감은 높지만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는 인식은 굳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69.6%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8.4%)에 비해 훨씬 많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경우에도 '해제 의무와 별개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0.8%를 차지했다. '주변과 소속집단에 맞추게 될 것'(30.8%), '잠시 착용하지만 결국 착용하지 않게 될 것'(21.3%) 등 유보적인 의견이 뒤를 이었고 '즉각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에 불과했다.
유 교수는 전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의무 해제'보다는 '자율 착용'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초점이 '마스크 벗긴다'로 맞춰지고, '마스크 못 쓰게 하려고 의사결정하려 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그런 부정적 의구심과 불신이 있을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소통의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마스크 벗기에 대한 두려움을 감안해 소통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 "이것은 실내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자율적인 착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회복을 위한 거시적 전제는 거시적 전제는 거의 달성해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안은 오는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23일 발표된다. 이번 겨울철 유행 규모와 양상에 따라 조정 시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병원, 대중교통과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수준이 더 낮아지면 이런 고위험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면역수준이나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당국과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러나 마스크 해제에 대한 여론은 갈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12~14일 성인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반대(59%)가 찬성(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피로감은 높지만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는 인식은 굳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69.6%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8.4%)에 비해 훨씬 많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경우에도 '해제 의무와 별개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0.8%를 차지했다. '주변과 소속집단에 맞추게 될 것'(30.8%), '잠시 착용하지만 결국 착용하지 않게 될 것'(21.3%) 등 유보적인 의견이 뒤를 이었고 '즉각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에 불과했다.
유 교수는 전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의무 해제'보다는 '자율 착용'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초점이 '마스크 벗긴다'로 맞춰지고, '마스크 못 쓰게 하려고 의사결정하려 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그런 부정적 의구심과 불신이 있을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소통의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마스크 벗기에 대한 두려움을 감안해 소통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 "이것은 실내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자율적인 착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회복을 위한 거시적 전제는 거시적 전제는 거의 달성해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안은 오는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23일 발표된다. 이번 겨울철 유행 규모와 양상에 따라 조정 시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