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종민 "검찰정치, 이제 끝내야…악순환 언제까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피의사실 공표'를 이용한 검찰정치가 우리나라를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검찰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검찰정치가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끌고가고 있다. 핵심 수단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로 뉴스 정치면이 온통 검찰발 기사로 도배되고 있다. 검찰이 '누가 돈을 받았다'며 언론에 흘리면, 언론은 그대로 받아쓴다"면서 "단독, 속보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여야 정치권은 부랴부랴 공격용, 방탄용 논평들을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방 주장을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이 몰아가고, 정치권은 조각난 사실들을 가지고 그 시비에 당과 국가의 명운이 달린 것처럼 싸우기 바쁘다. 이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 민생, 정치개혁 이슈들은 다 뒷전이 되어버렸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대한민국 미래 전략 논쟁은 찾아볼 수 없고 대장동 의혹, 주가조작 의혹들로 도배되다 끝났다"며 "검찰은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건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압박을 받던 때 얘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사 출신이 대통령 장관 실세 국회의원 다 하고 있는데, 검찰이 뭐가 무서워서 수사를 못 하겠나. 검찰의 언론플레이,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얘기한다.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수준의 조각난 사실들을 가지고 코끼리라고 하면서, 정치권과 국민이 매일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걸러진 정확한 사실들로 국민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국민 알 권리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검찰 중계방송,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죄추정의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망국 행태라는 점이 심각하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논쟁을 해야 한다. 발등에 불인 서민의 고금리 위기, 내년도 중소기업 투자금융 위기,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위기, 지방소멸 위기 등 정치권이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도 내년 4월이 법정시한이다. 이런 문제들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야 한다. 밤샘토론을 해도 모자라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체 언제까지 한국정치가 사회면 기사로 무한 정쟁을 계속해야 하나. 사법 문제는 여의도와 정치토론장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 논쟁해야 한다. 검찰과 언론, 정치권은 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손떼자. 대한민국 멍들게 하는 피의사실 공표, 그만해야 한다. 검찰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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