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수정 예산안에 "尹정부 선택한 민심에 대한 도전"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최영서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벼랑 끝에 밀리면서 국가 경제, 민생이 낭떠러지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 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하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국회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새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나라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중재안까지 걷어차 639조원의 전체 예산안 가운데 2조원을 삭감한 자신들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오늘 날치기 하겠다고 한다"며 "야당이 예산 수정안을 내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 시키고 일방처리한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은 극단적 선택 마다하지 않았다"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 금도를 넘어선 민주당의 폭주는 또다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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