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윤석열표 예산 감액 가능
이재명표 예산 증액 불가·정부 편성권 침해 논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2.12.1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14/NISI20221214_0019589297_web.jpg?rnd=2022121411331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 단독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윤석열표 예산 삭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이재명표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뽑힌다.
여야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향해 최종 협상안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이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밝힌 자체 수정안은 '서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 가량 삭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은 민주당에 매력적인 포인트다.
박 원내대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진전은 따로 없다"며 "할 게 하도 많다. 이전부터 차이가 있었던 게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밝힌대로 이날 본회의를 연다면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 심의권, 삭감 등의 권한을 갖는데,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한다. 이에 감액만 이뤄진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정부 동의 없이 표결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부결 처리된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수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결단을 내리기엔 부담이 따른다.
우선 국민의힘이 이러한 시도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예산안 일방 처리는 거대야당의 일방 독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대중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국회 내 향후 정국에서도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예산안이 합의 처리가 아닌 민주당 단독 처리가 된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여야 함께'가 아닌 야 3당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당초 앞세웠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이 소위 '반쪽' 결과물이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반쪽' 행보는 대중적으로 거대야당의 일방독주로 비칠 수 있다. 정부여당과의 합의 없는 일방독주가 계속된다면 향후 정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책임을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이 져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야당의 자체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는 것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 감액만 하게 되더라도 기존 안에서 맞춰져 있는 세입과 세출 원칙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통과되더라도 설계 및 운용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현실적으로 자체 수정안 처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들이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감액 중심으로 예산 수정안을 짰지만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앞서 밝혔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시행령 통치 관련 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등의 기조를 스스로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딜레마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점은 민주당에 빼아픈 대목이 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45분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는 두고 봐야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는 앞선 의장 주재 회동에서의 진행 상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자체 수정안 처리 추진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2.12.14. [email protected]
여야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향해 최종 협상안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이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밝힌 자체 수정안은 '서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 가량 삭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은 민주당에 매력적인 포인트다.
박 원내대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진전은 따로 없다"며 "할 게 하도 많다. 이전부터 차이가 있었던 게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밝힌대로 이날 본회의를 연다면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 심의권, 삭감 등의 권한을 갖는데,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한다. 이에 감액만 이뤄진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정부 동의 없이 표결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부결 처리된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수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결단을 내리기엔 부담이 따른다.
우선 국민의힘이 이러한 시도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예산안 일방 처리는 거대야당의 일방 독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대중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국회 내 향후 정국에서도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예산안이 합의 처리가 아닌 민주당 단독 처리가 된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여야 함께'가 아닌 야 3당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당초 앞세웠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이 소위 '반쪽' 결과물이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반쪽' 행보는 대중적으로 거대야당의 일방독주로 비칠 수 있다. 정부여당과의 합의 없는 일방독주가 계속된다면 향후 정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책임을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이 져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야당의 자체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는 것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 감액만 하게 되더라도 기존 안에서 맞춰져 있는 세입과 세출 원칙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통과되더라도 설계 및 운용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현실적으로 자체 수정안 처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들이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감액 중심으로 예산 수정안을 짰지만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앞서 밝혔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시행령 통치 관련 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등의 기조를 스스로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딜레마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점은 민주당에 빼아픈 대목이 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45분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는 두고 봐야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는 앞선 의장 주재 회동에서의 진행 상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자체 수정안 처리 추진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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