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DMA 준수 위해 대체 앱스토어 설치 허용 준비 중
앱 개발사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외부 결제 허용'은 아직
앱스토어 로고 이미지(출처 : 애플 뉴스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타사의 앱스토어에 대한 빗장을 풀기로 했다. 애플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등 자사 제품에 타사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024년부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위해 자사 제품에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초 애플은 아이폰 등에서 자사의 '앱스토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폐쇄 조치를 취해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서 '갤럭시 스토어' 외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애플이 타사의 앱스토어 설치를 개방하게 되면 그간 애플이 앱 개발사 등에 적용해왔던 최대 30%의 수수료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올 한해 유럽연합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약 950억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타사 앱스토어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이같은 수익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의 DMA는 그간 양대 앱마켓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게이트 키퍼'들이 시장에서 과도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휘둘러 왔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 DMA는 내년 5월 본격 적용되지만, 유럽연합은 기업들로 하여금 2024년까지 DMA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계도 기간을 뒀다.
다만 애플은 DMA에 담긴 또 다른 규정인 '타사 결제 시스템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인앱 구매 시 30%의 수수료를 앱 개발사에 부과 중인데, DMA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외부 결제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DMA가 명시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위반 정도에 비례한 '재정적 구제책'을 우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재정적 구제책'까지 가해질 수 있다.
DMA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의 경우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플의 올해 글로벌 매출은 4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유럽 내에서 DMA를 위반할 경우 800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아직 유럽을 제외하고는 DMA와 같은 강력한 규제책이 적용된 지역이 없다. 이 때문에 애플의 앱스토어 개방 정책은 유럽에서 우선적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럽에서 물꼬가 트인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도 앱스토어 개방책을 취할 경우 원스토어와 같은 토종 앱마켓을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024년부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위해 자사 제품에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초 애플은 아이폰 등에서 자사의 '앱스토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폐쇄 조치를 취해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서 '갤럭시 스토어' 외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애플이 타사의 앱스토어 설치를 개방하게 되면 그간 애플이 앱 개발사 등에 적용해왔던 최대 30%의 수수료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올 한해 유럽연합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약 950억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타사 앱스토어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이같은 수익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의 DMA는 그간 양대 앱마켓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게이트 키퍼'들이 시장에서 과도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휘둘러 왔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 DMA는 내년 5월 본격 적용되지만, 유럽연합은 기업들로 하여금 2024년까지 DMA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계도 기간을 뒀다.
다만 애플은 DMA에 담긴 또 다른 규정인 '타사 결제 시스템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인앱 구매 시 30%의 수수료를 앱 개발사에 부과 중인데, DMA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외부 결제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DMA가 명시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위반 정도에 비례한 '재정적 구제책'을 우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재정적 구제책'까지 가해질 수 있다.
DMA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의 경우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플의 올해 글로벌 매출은 4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유럽 내에서 DMA를 위반할 경우 800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아직 유럽을 제외하고는 DMA와 같은 강력한 규제책이 적용된 지역이 없다. 이 때문에 애플의 앱스토어 개방 정책은 유럽에서 우선적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럽에서 물꼬가 트인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도 앱스토어 개방책을 취할 경우 원스토어와 같은 토종 앱마켓을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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