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유보통합 본격 논의…쟁점은 "재원 어떻게?"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40여년 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돼 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어린이집의 관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경우 재원 확보 방식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이다.

13일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쓴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브리프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에 따르면, 유보통합에는 올해 예산 기준 연간 최소 15조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현재 교육과 복지 당국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재정을 합친 추정치다.

엄 교수 등 연구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시설 기준과 정비, 통합을 위한 시설비, 원생 이용시간 통합을 위한 교직원 인건·운영비 외에도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통합 ▲유아-보육교사 격차 해소 ▲관리부처 통합 지원금 등이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의 관할권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통합 관리 방안도 나와야 할 상황이다.

현재 유아교육 재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 등으로 구성돼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보육 재정은 보건복지부의 국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지방비) 등이 주를 차지한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가 국고와 국세 교육세를 세입으로 각각 주어진다.

보고서에서는 통합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거론했다.

먼저 교육교부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이 한 예다. 2019년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2024년 말까지 재원 47.5%를 원래 주기로 돼 있는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 외에 따로 얹어 지급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확보의 책임 소재를 국가로 명확히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한시 조항이라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둘째는 교육교부금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 내국세 세입 교부율(현재 20.79%)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엄 교수 등 연구진은 어린이집 보육 재정에서 기존 국고 투입액 만큼을 전액 교육교부금(내국세)로 반영하면 교부율이 20.79%에서 21.58%로 0.79%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 두 방안은 교육교부금의 규모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 재정이 남아 이 중 일부를 대학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도입해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엄 교수 등 연구진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타 부처의 저항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 시도교육청의 재정 집행 자율성 측면 등을 추진 과정에서의 변수로 고려했다.

마지막 하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영·유아·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고 기존 유특회계까지 통합해 유보통합 예산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유특회계는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라 국회에서 기한을 다시 3년 늘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시 특별회계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재원 확보의 안정성, 시도교육청의 반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유보통합이 시작될 2025년을 한 해 앞둔 오는 2024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 재원 분담 책임과 액수, 속도 등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추계에 대해 "재원은 유보통합의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추진 속도와 방향, 무상화의 범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일 텐데, 그 해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다"며 "준비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 등 연구진은 "부처통합과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재원의 통합관리가 유보통합의 완성이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설·운영시간, 처우 등 현존하는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