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천거 논란' 송경근 부장판사, 중앙지법원장 후보 사의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로 추천됐던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청주지방법원장 후보로도 추천돼 '중복 천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법원장 후보 사의를 표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글에서 "청주지법의 천거를 동의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천거에도 동의하게 됐던 것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저를 천거하고 좋아해 준 판사님들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천거해 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 마감 직전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에 최종 추천될 경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설을 써 온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어 법원과 최고 사법행정권자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릴 수 있기에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며 제기된 의혹에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송 부장판사의 두 군데 법원 천거를 두고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열고 법원장 후보로 송 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23기),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26기)를 추천했다.

3명 모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최종후보 선정 투표에 후보로 천거된 이들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송 부장판사가 사퇴하면서 오는 14일 열리는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나머지 후보 2명 중 법원장 후보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019년 도입된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이다.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 13개 지법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다.

법원장 후보는 관련 예규상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지법 부장판사로 그 자격이 국한된다.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다.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은 제외다.

한편 송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등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원으로 돌아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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