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완화와 함께 진단 비용 범위 확대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 관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 정부의 안전기준 완화 발표와 함께 광명시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광명시는 이번 발표안은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적정성 검토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지자체 검토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발표안은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50%인 구조안정성 비중은 30%로 낮추고, ‘재건축 확정’인 E등급 점수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광명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준공 후 35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30년이 지난 단지로 완화했다.
이에 광명시는 현재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철산 KBS 우성, 하안주공 1~12단지를 대상으로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순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명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원하는 가운데 합리적 공간구조 조성 및 체계적인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수립해 각종 시행착오를 사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건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기준 하향 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지속해서 대응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정부 발표안이 행정 예고를 걸쳐 시행될 경우 먼저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받은 철산주공 12·13단지에 대하여 즉시 적정성 검토 여부를 진행·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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