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 예산 증액 못하면 서민 감세"…수정안 준비

[서울=뉴시스] 임종명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관련, 오는 15일까지 여야 예산 협상을 이어가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서민 감세안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심의에 대해선 증액, 새 비목 편성이 불가해 결국 우린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 권한의 한계"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부결해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 예산 증액은 못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새 수정안이냐고 할 때 수정안의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면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 협의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 대기업까지 혜택 줄 것이냐, 아니면 5만4404개의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라고 상기했다.

또 "정부여당은 오직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 고집할 뿐 중소기업 등 서민 감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산안 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금은 민생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초부자감세 고집하며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 사업은 온갖 핑계 붙여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미 공표했던 것처럼 그동안 준비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예산 협상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준비 과정과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할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 예산 관련 감세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은 오늘 본회의 직후 원내 대표단이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 의총에선 한전채 발행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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