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법인세율 인하 막판 쟁점 부상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박광온 기자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간 회동에 나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기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간 논의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50분만이 끝났다.  최종 쟁점은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 여부' 등에 대한 언론 질의에 답을 하지 않고 의장실로 이동했다. 추 부총리도 관련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하면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에 관해 마지막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태로 의장과 회동에 가는데 이 문제가 타결되면 예산이 수월하게 진행될 거 같고 타결이 안되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리되지 않은 몇가지가 남았지만 양쪽 의사를 확인했고 그건 어느정도 타결이 가능한데 법인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이라며 "서로 양당의 가치와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이라 어느 쪽도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도 전했다. 이어 "원래 세를 높이 매길 때  저항하기 위해 생긴 게 국회인데 민주당은 왜 자꾸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보통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 세수 확보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낮추자는 거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건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시30분께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조율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40분만에 끝났다.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 됐지만 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수차례 새어 나왔다. 양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2시를 예산안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를 주문하면서 8·9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경제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과 함께 어제 세 차례에 이어 오전에 회동을 갖고 예산안 쟁점 해소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장은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예산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법정시한을 지키기 못했으니 오늘 만큼은 정기국회(회기내) 만큼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말했다. 아마 물리적 시한이 오늘 오후 두시께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은 우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합의 안돼서 처리가 안되면 해임건의안이라도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의장실내에서 고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하게 주시고 거듭 하셔서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견 전혀 못 좁혔다"며 "법인세 관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의장께서는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아 안 되겠느냐고 확인했고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말을 했고 양당이 더 노력해서 이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는 합의가 되고 법인세만 남았느냐'는 질문에 "법인세가 돼야 하고 아직 감액 규모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건이 없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가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안 정해졌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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