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이사장 "연금개혁, 세대간 형평성 등 조화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한 가운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세대간 형평성이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기자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세대간 형평성이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후대 세대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담을 올려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문제로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상생의 연금개혁은 세 가지 기준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첫째는 해결 가능성, 둘째는 실행 가능성, 셋째는 수용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원과 함께 개혁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여러가지 분석과 전망, 실무적 뒷받침을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기금 수익률과 관련해 "기금 수익률을 판단할 때 실행된 손실인지, 평가 손실인지를 구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기금 수익률은 -7.06%다. 국내주식이 -2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해외주식 -9%, 국내채권 -7% 수준이다.

김 이사장은 "수익률이 -7.06%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잃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수익률도 회복하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운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 일일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얻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운용본부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판단 하에 탄력적인 수단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 기준이 너무 기계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에서 E(환경)와 S(사회)는 관심이 많지만 G(지배구조)에 관심이 소홀히 한 느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그간 국민연금이 했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분석해서 적합성과 적정성을 판단해보고 해외기관이나 다른 기관투자들의 행사 사례도 비교·분석을 해 볼 생각"이라며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기금이 일정 부분은 복지 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기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자가 2200만명이 넘고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법이나 시행령에는 복지사업을 여러가지 할 수 있게 했는데 실효성 있는 복지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첫 단추를 끼워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나 국회에 요청하고 싶은 사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일련의 흐름은 보험료를 징수해서 운용을 하고 수급해 나가는 과정인데 돈을 걷고 관리하는 사람의 노력이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면, 평가에 있어서 좀 더 색다른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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