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에 "尹정부 흠집내려는 反노동 본거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총력 투쟁대회를 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명분은 반(反)노동정책의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민생 투쟁, 반정권 투쟁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 파업이 종료돼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매번 전체 노동자들이라는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민주노총은 반노동의 본거지가 됐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을 조장했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특히 MZ세대는 민주노총 퇴출을 외치며 릴레이 파업을 저지했다"며 "민주노총의 대각성, 대전환을 촉구한다.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파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구호가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라고 겨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쟁의행위 기본원칙에 따르면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 법령과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어야 한다"며 민주노총 파업이 쟁의행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총파업 5대 핵심 의제 중 고용위기기간산업 국유화,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요구"라며 "올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민생 파탄, 평화 파괴, 윤석열 대결 정책 규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등 북한식 정치구호만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지금 투쟁이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지,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투쟁이 아닌지 냉철하게 뒤돌아보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째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를 앞세운 정치 파업에만 골몰하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보이지 않나"라며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반발로 공권력 행사가 무산됐다. 도대체 이런 초법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나"라며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의 혈맥인 물류를 인질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물류 분야 피해액만 해도 3조원이 넘었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100여곳이 넘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법제화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 입맛에 맞는 청부입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야말로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화주와 차주 간 운송료를 정하는 것 자체가 자유경제, 사적 자치에 맞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실시한 결과 화물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화물연대 사태로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민주노총 집단의 정치적 파업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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