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갱단 소탕 위해 수도 등 2개도시에 계엄령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온두라스가 중미국가 중 두번 째로 길거리의 갱단 소탕전을 위해 5일(현지시간) 부터 헌법이 정한 일부 기본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의 비상 계엄령은 온두라스의 첫 여성 대통령인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수도 테구시갈파와 북부의 경제 중심 도시 산페드로 술라에 내렸다.  이 지역은 바리오 18과 MA-13등 막강한 갱단이 좌우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동안 격전이 계속되어왔다.

계엄령에 해당되는 "(헌법) 예외 상태"의 선언은 5일부터 한 달 동안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이웃 엘살바도르에서 지난 3월에 내린 계엄령이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그 뒤에도 국회에서 결의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온두라스의 계엄령으로 앞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집회의 자유 제한,  각종 수색과 체포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정부의 이런 대책은 두 도시에 만연한 갱단들의 범죄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퇴한 레안드로 오소리오  전국 경찰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범죄 예방이나 단속 효과 뿐 아니라 범죄단체 전반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보안전문가  파웊 피네다 알바라도는 온두라스의 헌법제한 조치는 엘살바도르의 전면 계엄령에 비해 취약하다며,  엘살바도르는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독재자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정말 권위주의 정권의 행동이긴 하지만 실제로 살인 등 범죄 발생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두라스에서 이를 적용한 것은 모방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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