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이번에도 좌절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번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5일 여야 간사단 합의를 거쳐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됐다.

1소위 위원들은 "타 시·도에 지방법원 및 가정·군사·회생법원 등 설치를 담은 비슷한 법률안 12건이 함께 상정되면서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다만, 박주민·이용선·김도읍·김승원·우원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12건 중 5건은 대안반영폐기하기로 의결했다.

계속심사란 해당 법안 의결여부를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말하며, 부족대안반영폐기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때 상임위에서 이를 병합해 논의한 뒤 단일안을 만들고 나머지는 없애는 것이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가사재판부가 있다. 하지만 제1가사부가 제1민사부를, 제11가사부가 제12민사부를, 가사1단독이 민사1단독을, 가사2단독이 민사1단독과 진안·무주·임실군법원을 겸임하고, 소년단독이 형사사건도 함께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법은 가사재판과 소년재판에 대해 전문성 결여는 물론 재판부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 변호사회와 법무사회 등은 최근 국회를 찾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올해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해 하루빨리 가정법원이 전주에 설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아직 법안이 폐기되지 않은 만큼 전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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