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변호사회, 올해의 우수 법관 6명 선정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는 6일 도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관 6명을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윤이나·송종선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희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수웅·김지연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지수 원주지원 판사다.

윤이나 부장판사는 재판의 진행 과정 혹은 결론의 도출 과정이 원활하고 논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있고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재차 확인하며 소송 관계인의 증거 신청을 최대한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재판 만족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희 부장판사는 사건의 증거 신청에 대해 예단없이 검토해 소송 관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고 기일이 공전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종선 부장판사는 정확하고 상세한 법리 적용을 통해 정확한 결론을 내려 재판 진행이 매끄럽고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소송 지휘를 행사함으로써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지수 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균형 잡힌 판결을 위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이해력 높은 재판 진행을 함으로써 소송 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수웅 부장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판결문 또한 논리적이며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중립적이며 판결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당사자들과 소송 관계인들에게 신뢰도 및 재판 진행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사법관료주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법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1인당 평가표가 5건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본회의 법관 평가 결과가 법원의 인사나 사무 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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