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파업 정유·철강 '업무명령'도 초읽기…서민 피해 줄까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파업(운송거부) 관련 대책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이외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정유·철강업종에 대해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5일 정부가 해당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회의 직후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 복귀를 거부하는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종에서는 상당수가 파업에서 이탈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철강 업종에서도 운송을 재개하는 차주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 차주 대부분은 생계형으로 파업이 길어지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명분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시멘트 업종은 업무개시명령 이후 절반 이상이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조사에서도 5일 시멘트 출하량이 파업 전 평시 대비 8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고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가 많아지면 정유와 철강 업계 피해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재고 부족으로 휘발유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는 전국 100곳에 육박한다. 철강업계 피해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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