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70명·하위 13명 발표
경청 등 높은 평가…하위엔 반말 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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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A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한 번만 더 흥분하면 지금 당장 패소판결을 내리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 B판사는 법정에서 공공연히 반말로 재판을 진행했다. 원·피고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의 진술에 "그걸로 되겠어? 그건 됐고 다른 거 말해봐" 등의 언행을 일삼아 문제가 됐다.
올 한해 법관평가를 통해 선정된 하위법관들의 문제 사례 중 일부다. 여기에는 고압적인 소송 진행, 인신공격 등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소속 회원 1769명이 진행한 올해의 소송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명 이상이 평가한 판사 850명 중 대전지법 홍성지원 권보원 법관 등 13명이 평균 100점 이상을 받았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70인이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고법 김종우 법관,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법관, 서울북부지법 방혜미 법관은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서울고법 김승주 법관, 이영창 법관과 2019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서울중앙지법 이창열 법관도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과 2020년 각각 선정됐던 서울고법 한규현 법관도 우수법관에 포함됐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 소통 등을 우수법관의 요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3명은 소송대리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정에서 반말을 하는 등의 사례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면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법정에서 시종일관 무례한 행동을 보이거나,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둘러 결심한 후 증거부족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3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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