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일 총파업…고용장관 "국민 지지 얻지 못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투쟁계획 철회 등 자제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2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총력 지지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장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거푸집 붕괴, 난방용 화기 사용에 따른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방관서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을 골자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사업장 감독 방식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본부와 지방관서가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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