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마크롱 "北미사일 규탄"…IRA 수정 가능성 언급도(종합2보)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근 양국 관계 긴장 요인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도 화두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빈번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등을 강행하며 도발의 수위를 고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ICBM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하다고 본다.

양 정상은 북한의 올해 반복된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반 대응에 안보리에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안보리에서 추가 결의 등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별다른 성과는 보지 못했다. 프랑스는 미국 움직임에 늘 동참해 왔다.

양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인권 존중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해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세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속 지지 방침도 이번 성명에 명시됐다.

이 밖에 성명에는 세계 안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분야가 별도로 언급됐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토대로 한 공동 가치·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고 했다.

투명 거버넌스와 공정한 경제 활동,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등도 관련 분야로 거론됐다. 두 정상은 "미국과 프랑스는 태평양제도 회복력 구축을 위해 역내 외교·개발·경제적 관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양 안보에 관해서도 역내 실질적 조정을 늘릴 것"이라며 "미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역내 유럽 국가가 수행하는 항공·해상 배치에 대한 물질적 기여와 지지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의제로 급부상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논의됐다. 프랑스는 최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IRA 조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국빈 방문 일환으로 진행한 의회·기업 지도자 업무 만찬에서 IRA를 "매우 공격적"이라고 평가하고, 유럽에 향후 분열을 불러오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파장을 인식한 듯 "당신들이 이 문제를 궁금해하리라는 것을 안다"라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은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고 배터리와 그린수소 등 미래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담한 투자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과 제조업, 혁신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접근법을 일치시키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각각 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IRA에 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라며 "우리는 핵심 신흥 산업, 반도체, 배터리, 수소 투자를 위한 우리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는 데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RA의 '결함'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 관련 질문에 "당신이 말하는 법안을 작성한 이후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나는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IRA 법안의 방대함을 거론, "거의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가 담겼다"라며 "확실히 그 속에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법안에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들에 대한 조항도 있다. 이는 (결함을) 알았던 미국 의회 구성원이 추가한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RA를 통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등을 거론, "우리는 이를 유럽, 그리고 모든 우리 동맹과 공유한다"라며 "근본적으로 유럽 국가의 참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수정(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제조업체에 대한 새로운 미국 보조금(IRA 세액공제 혜택)에 반대해 온 자국 동맹에 양보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라고 해석했다. 다만 구체적 확약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을 작성할 때 나는 결코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하고자 하지 않았다.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계속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양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IRA 관련 미·유럽연합(EU) 태스크포스가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호 수혜적 방식으로 미·EU 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일하기를 고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프랑스 간 공동성명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의제가 거론됐다. 양 정상은 이날 이란 히잡 시위를 거론,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려 용감하게 시위하는 이란 국민,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을 존중한다"라고 성명에 명시했다.

아울러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라며 "프랑스와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 고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조 미비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제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부상한 러시아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고의적인 긴장 고조 조치, 특히 무책임한 핵 레토릭과 화학 공격에 관한 허위 정보를 개탄한다"라고 성명에 적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결코 우크라이나 쪽에 용납할 수 없는 양보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용감하고, 그들 목숨과 국가, 우리 원칙을 정확하게 수호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해 "푸틴과 접촉할 당장의 계획은 없다"라면서도 "그가 전쟁을 끝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아직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이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 방법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해 엄청난 대학살을 벌이고 있다"라며 "유치원과 병원 등을 폭격한다. 그가 하는 일은 역겹다(sick)"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미국과 프랑스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이와 관련,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일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그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접촉해 왔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그간 우크라이나 측의 협상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확산한 건 푸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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