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상 초유 예산 단독 처리 불사… 與 "감액 예산, 큰 위기 초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 구도를 그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권은 준예산도 불사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감액 예산 처리와 관련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입장차를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내 쟁점이 너무 많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예산, 시행령 통한 '불법 조직' 예산 등을 깎고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따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등의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을 정부안 304억원에서 165억원으로 감액했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정부안보다 21억원 감액,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예산도 70억원 전액 감액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안보다 3161억원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5000억원, 모태펀드 관련 예산 7665억원 늘렸다고도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국가 예산 제도에 비추어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 제도에 비추어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 없이 일방 삭감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예산안 심사 기조를 발표할 때도 대통령실, 경찰국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일자리, 노인, 여성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가 설명한 부분도 민주당의 민생예산 살리기 기조에 따른 조처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구사하겠다면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입장 원칙(초부자감세 폐기, 대통령실 이전 예산 삭감 등)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부한다면 (감액안이 담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러한 강경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여당의 약자예산 삭감 프레임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한 반응은 찬성 23.0%, 반대 63.4%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 지원예산, 초등돌봄교실 지원 예산, 무주택 서민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 등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기조를 중심으로 예산안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지도부에 오는 12월2일 오후 2시까지 협의를 마쳐달라고 주문한 만큼, 실질적인 예산안 처리시한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분석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12월9일 시한도 지키지 못한다면 연말까지 대치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내외적 복합 위기로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의 네 개 키워드로 정리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삭감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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