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파면 압박·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비판 공세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박광온 기자 = 야권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거부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는 한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에는 "무도한 ~~"라며 공세를 집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다"며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 장관의 파면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조 등의 파업 사태를 두고는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불편과 불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 해야 함에도,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 일변도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진태발 금융위기 땐 나 몰라라 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mbc는 탄압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조사를 안 하면서 야당은 없는 먼지까지 털어내던 정부가 이제는 주말 밤낮도 없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표단·의원단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무도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대형참사 때마다 재발 방지 제도 도입을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나"라며 "잘못된 칼춤이 계속되면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도 "윤석열 정부야말로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이들을 볼모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약자와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건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라며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재생애너지 정책과 용산 대통령실 인력 상황, 언론 대응 방식 등을 놓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이집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키스탄 환경부 장관의 울부짖는 연설이, 탄소중립을 역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질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화석연료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며 에너지 산업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만 유일하게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통령실 인력 30%를 감축해 참모진을 정예화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반년 사이 대통령실 인력을 줄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도 생긴 건가. 당선 전 보여주기식으로 인력 감축을 공언했다가 나 몰라라 모른 척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고, 동남아 순방 때 특정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더니 이제는 심기 거스른 기자를 불경죄로 다스리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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