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활동·민생 발목 잡는 규제 발굴 나서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가 현장과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를 마련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54개 민간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동래구와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합리성 논의와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등을 강구했다.

토론과제 중 시 소관사항인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건은 즉시 개선추진키로 했다.

또 시는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 20건은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으며,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소상공인 생업유지를 위한 민생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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