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與 간담회서 엄정 대처·업무개시명령·지체보상금 예외 요구
尹대통령, 오늘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성일종 "국민 인질 민노총 이득 확장"
임이자 "협상 안 되면 업무 개시명령"
김정재 "투쟁해 정부 무릎 꿇린단 것"
안전운임 무용론·文정부 책임론 분출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속 상황에 대해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파업의 불법성과 정부의 의법조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하투' '동투' 등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거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라며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나"라며 "화물연대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고 한마디로 계속 투쟁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파업의 핵심 현안인 안전운임제를 시범실시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문제제기도 있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했는데, 3년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소장님들께서 오셔서 다급한 현재 상황을 아주 생동감 있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며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같은 목소리를 다주셨는데 첫번째로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빨리 타결을 해달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다"며 "이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특히 화물연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해주시고 또 들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며 "그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이 다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차량을 파손한다든지 현장을 파손하는 여러가지 물리력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해달라. 명령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지금 현재 이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서 빨리 골조라든지 공정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주십사하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고 한다. 이럴 때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돼 공기연장에 대한 국가 계약법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따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은 실질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빨리 우리가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화물연대가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협상에 적극 임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성 의장은 "오늘 아침 업계에서 오신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고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얼마나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이 목소리를 화물연대가 잘 듣고 국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장에 나와주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도 부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다. 이 얘기를 계통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게 전달하겠다. 이 목소리는 원내대표와 당대표에게도 보고드릴 것이고. 이 부분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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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파업의 불법성과 정부의 의법조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하투' '동투' 등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거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라며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나"라며 "화물연대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고 한마디로 계속 투쟁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파업의 핵심 현안인 안전운임제를 시범실시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문제제기도 있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했는데, 3년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소장님들께서 오셔서 다급한 현재 상황을 아주 생동감 있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며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같은 목소리를 다주셨는데 첫번째로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빨리 타결을 해달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다"며 "이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특히 화물연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해주시고 또 들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며 "그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이 다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차량을 파손한다든지 현장을 파손하는 여러가지 물리력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해달라. 명령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지금 현재 이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서 빨리 골조라든지 공정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주십사하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고 한다. 이럴 때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돼 공기연장에 대한 국가 계약법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따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은 실질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빨리 우리가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화물연대가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협상에 적극 임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성 의장은 "오늘 아침 업계에서 오신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고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얼마나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이 목소리를 화물연대가 잘 듣고 국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장에 나와주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도 부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다. 이 얘기를 계통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게 전달하겠다. 이 목소리는 원내대표와 당대표에게도 보고드릴 것이고. 이 부분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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