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 서민·취약계층 위한 새해 예산안 신속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윤정민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서울 신촌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참변을 언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신촌의 모녀, 인천의 네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었다. 신촌 모녀는 그나마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가족들이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 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성세대들은 IMF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흔을 기억하고 있다. IMF 사태 이전 우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0명 이하였다. 이 수치가 지속 증가해 2020년 기준 10만명당 25.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신촌 모녀가 주소지를 바꾸지 못해 일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사회복지 예산 195조원을 쏟아부어도 제도의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라며 "그 빈틈을 막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다. 책임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수도·가스 요금 체납 정보 등을 추가해 44종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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