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과학 대응"…사회·경제적 지표 내주 발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르면 오는 28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표에 어떤 항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28일) 브리핑에서 사회·경제적 지표 발표를 예정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회의를 한 번 더 해보고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자문위에서는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위기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경제 핵심 지표를 11월 중에는 우선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적 모임 제한, 방역패스 같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은 신규 확진자 수, 중증화율, 치명률, 중환자실 가동률, 접종률 등 방역·의료 지표 기반으로 이뤄져왔다. 확진자 수가 일정 숫자를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모임 인원을 일정 수 이하로만 규제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같은 강제적 방역정책으로 소상공인 등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지만, 방역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밝혔던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매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하는 등 방역지표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지만 방역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지표는 없는 상태다.

자문위 관계자는 "예전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사적모임 금지를 수개월 걸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방역 효과는 의문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방역 따로, 사회·경제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변수를 같이 보면서 방역단계를 조정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지표를 방역정책에 곧바로 연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시범적으로 10개 내외의 지표를 도출해 이번 7차 유행 과정에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향후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확진자 수, 치명률 같은 건 바로바로 나오는데, 신용카드 매출액이나 실업률 같은 건 취합이 오래 걸린다"라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먼저 취합해 보고, 이걸 토대로 실제 운영을 해 본 후에 필요하면 수정도 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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