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경 권력 오남용·부패 방지 위한 입법 속도내야"

[서울=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 과제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경찰 제도 개선 방안 모색토론회에 참석해 "미완성된 형사 사법체계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내년 1월31일까지이니 불과 2달 남은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권력기관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분명 성과로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정부와의 입법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시대에 걸맞는 일에는 뒷짐지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권력기관의 개혁은 부패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대전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해서 경찰 개혁의 완성, 나아가서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함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를 최종목표로 해왔다"고 했다.

이어 "1단계를 문재인 정권에서 해고 이제 2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권력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은 민주당의 숙명"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국정농단같은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수사·기소권 분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의 질적 총량이 더 커지고 경찰은 왜소됐다"며 "여러 가지 법률과 헌법의 위반된 시행령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 돌리는 작금의 국정운영 주체들의 언행도 한몫하고 있다"며 "100대0 으로 상징되는 일방적 검찰 수사 그리고 봐주기 수사의 대비도 질적 총량을 검찰중심으로 만드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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