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거부' 당론 결정…"수사 결과 미흡 시 합의하자"(종합)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참여를 거부하기로 당 공식 입장을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점심 이후 바로 그런 답을 의장실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며 "IMF 환란 이후 있었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그랬던 것이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고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를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도 안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위 명단은 국장조사를 하기로 했을 경우 조사 범위, 특위 위원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여느 사건과 달리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대상 주체가 뚜렷하게 없다"며 "여러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해서 보상이나 배상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참여할 경우 조사 대상 변경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판단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중간 참여를 묻는 질문엔 "(야3당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저희 요구대로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초·재선·중진 의원 전부 다 국정조사 참여를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국정조사 거부 방침에 따른 예산안 협상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있었다"며 "국정조사, 결국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틀 안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여야 협상에 대해선 "민주당이 금투세 일몰제를 폐지하고 연장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고 봐서 다행"이라며 "나머지 조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아는데 과감하게 틀어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을 하던 용산 대통령실에 가림막이 설치된 것 관련해선 "관련 얘기는 없었다"며 "외국에서 방문하는 귀빈들, 여러가지 보안 문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대통령실도 그렇고 가림막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연락 받은 바 없다.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날부터 도어스테핑 중단을 공지한 데 대해선 "저희가 논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댙통령실에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당무감사나 전당대회 룰 등 당내 현안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감사 관해서 의견이 있었다"며 "언론에 자신이 말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와서 혼란이 있고 한데 본인은 이런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의총 참석 의원들 발언에 대해선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말한 바도 아니고 계획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당무감사나 전당대회 룰에 대해 다른 의원들은 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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