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시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도유재산 관리 매뉴얼 부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은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재산 관리업무 태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문제로 재산관리 업무 메뉴얼 부재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도유재산 관리메뉴얼 여부를 묻고 "공유재산관리법 등 상위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매뉴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도가 제출한 도유재산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유재산 불법행위는 총 1432건에 변상금 3억8832만원을 부과했다. 고발 및 사건처리는 9건으로 복구완료는 8건, 행정대집행 1건으로 파악됐다.
오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361건, 2021년 463건, 2022년 599건으로 파악되었으나, 2022년의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파악된 불법행위 건수로 도유재산 불법행위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한 것은 업무메뉴얼 부재가 업무태만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대안으로 도유재산 불법행위에 대한 연도별, 필지별 전산관리프로그램 운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유재산 불법행위는 전체 1432건 중 태안군이 2020년 302건, 2021년 394건, 2022년 530건으로 가장 심각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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