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엔대사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이름 올리면 못 바꿔"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과 관련, 상임이사국을 현 5개에서 더 늘리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안보리 개혁을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에서 "우리 중 대부분은 안보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면서도 "좋건 싫건 상임이사 5개국(P5)의 특권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일은 극도로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대사는 "대한민국은 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안보리의 적응성과 지속가능성, 타당성을 약화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라며 상임이사국 확대 논쟁에 관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상임이사국 확대는 기본적으로 유엔헌장 23조(상임이사국을 열거한 조항)에 특정 국가의 이름을 올린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일단 이름을 올리면 우리는 이를 바꿀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유엔헌장 23조에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해 '소련(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중화민국(The Republic of China)'이 여전히 상임이사국으로 게재돼 있다. 황 대사 발언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 대사는 아울러 "일각에서는 국제 현실을 반영해 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이 총회장에서 그 누가 향후 수십 년 주요 강대국의 부침과 미래의 국제 정치를 예측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황 대사는 이런 취지로 "진정 안보리가 지속해서 진화하는 국제적 현실을 반영하기를 바란다면, 정기 선거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임이사국 선출'은 답이 아니라고 봤다.

황 대사는 "대한민국은 장기 의석을 포함해 확대된 비상임이사국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 양식의 맥락에서 개방되고 유연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임이사국 5곳을 포함해 총 15개 국가로 구성되는 유엔 안보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5곳이 사실상 안보리를 좌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올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추가 결의안이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무용론'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안보리 내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황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는 "비토권이 있건 없건 영구적 이사국 자격을 추가한다는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정도로만 비토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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