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개정 가능성 낮아…시행령 반영에 집중해야"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볼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은 만큼 하부 규정인 재무부 시행령 개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16일 오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과 유럽 현지를 연결해 '제1회 글로벌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IRA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제현정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IRA 법률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IRA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 117대 회기에 발의된 법안은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재무부에서 발표 예정인 IRA 시행령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집중해가야 할 것"이라면서 "중간선거 이후에는 분위기가 다소 유연해진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창의적 해결책 마련과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지 생산 요건과 관련해서도 "재무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세청 등에서도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IRA 2차 의견수렴 과정에 업계와 정부의 핵심적 의견 제출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지부장은 "IRA 보조금 지급 조건 중 배터리 원자재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내년에도 거의 없을 전망이며 따라서 7500달러의 보조금 중 3750달러의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4일 IRA 보조금 기준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점을 들면서 "12월 개최될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IRA 해법과 관련한)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어 이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역시 내년 초 원자재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 13일 프놈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해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IRA 시행령 마련 시 개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한국산 전기차 수출은 IRA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차질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국과 독일, 일본의 일부 업체들이 미국 현지생산으로 일부 보조금 수혜를 받고 우리 업체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배터리 광물 및 구성부품 요건에 대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광물 요건 충족 대상국 확대를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높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잠재회원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가 주장해온 '법 적용 3년 유예'를 강력히 요구해가면서도 배터리 광물요건 중 대상국가의 확대, 미국 내 배터리 제조기반 구축 원활화, 제련시설확충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한국인 활용 허용 확대 등도 함께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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