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는 압도적 선호 정책, 복구해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압도적 선호'를 언급하면서 관련 예산 복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서 시민 효용이 큰 정책 축소를 우려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정부 정책은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국민 선호도 높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매출 감소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가장 효율적,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복합 다층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 예산이 가계 소비 지원에 실사용되고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준다. 선수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서울로 집중되는 소비가 지역화폐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액 예산으로 큰 정책 효과가 발휘되는 게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단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며 "현 예산도 0원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주거지원 예산 복구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역점을 두는 게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며 "반드시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차원의 관련 여론 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지자체가 보태 만드는데 0원이니 지역사랑상품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마중물로 7000억원 정도만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되는 경우 3조원을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로 걷어가게 된다. 기재부에서도 남는 장사인 것"이라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 지원이 있어 그동안 할인율을 10%로 해왔는데, 매달 오픈 날 난리가 난다. 뒤집어 생각하면 시민들, 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절실한지가 판매 과정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끊어져 내년 예산을 짜면서 5%까진 못하겠고, 6%를 전제로 해 4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전통시장, 골목시장, 시민도 좋아하는 민생정책이었다"며 "국비 지원이 내년에 끊긴다면 이제 안착되는 과정인데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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