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 등 특정중요물자 11개에 10조원 지원…"탈중국화"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이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등 11개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공급 안정을 지원하는 특정중요물자 11개를 공개하고, 1조엔(약 9조6263억원) 이상의 보조금 투입 계획을 제시했다.

특정중요물자는 반도체, 축전지(배터리), 항균제, 희소금속(레어메탈) 등 중요 광물, 항공기부품, 천연가스, 비료, 선박부품,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 11개에 달한다.

중국 의존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지만,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 사양산업의 연명과 끝없는 재정 소요로 이어질 우려가 남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는 지난 5월에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한 축이다. 국민생활에 불가결하고 특정 국가에만 의존해 공급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한다.

일본 기업들은 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으면 국내 설비 증설과 기술개발, 물자 비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요 물자는 정령으로 지정되어 올해 안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총 1조357억엔(약 9조950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다만 어느 산업을 중요 물자로 선택할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내각이 제정할 수 있는 정령(政令)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원은 진정으로 필요한 물자에 한정해 거액 지원의 횡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라고 설명해 왔지만, 성장을 전망할 수 없는 산업의 연명에 세금만 축낼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 확보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개 특정중요물자 중 8개 분야를 소관하는 경제산업성은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 9582억엔(약 9조2100억원)을 계상하고, 이 중 3686억엔(약 3조5400억원)을 반도체에 배정해 부품소재의 생산기반 강화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 지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산업성은 첨단기술 개발에 4850억엔(약 4조6500억원), 국내 공장 유치에 4500억엔(약 4조3200억원)을 포함시키는 등 총액은 1조3000억엔(12조4800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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