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18년 연속 北인권결의안…韓, 공동제안국 참여(종합)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됐다.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별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으나, 당사자인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비판 발언을 내놨다.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및 유엔 절차에 대한 북한 정권 협력 필요성을 비롯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용 규탄 등 내용을 다룬다.

올해 결의안의 경우 납치 문제 관련 내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피해자의 소재 및 생사와 관련해 가족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납북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른 나라 국적자에 대한 납치와 임의 구금, 즉결 처형, 처벌 등과 관련해 "북한이 모든 관계 정보를 유족과 관계 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새로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계된 내용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해 왔다.

결의안에는 이 밖에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및 미송환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도 제시됐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를 비롯한 외교·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탈북민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도 담았다.

코로나19 지속 대응 필요성 및 영양실조 만연 등을 고려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즉각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서술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일본 역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각각 "이중 잣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란과 벨라루스 등이 이런 흐름에 함께했다.

북한에서는 김 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직접 나서서 "오늘날 미국과 서방은 인권 문제를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체계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반(反)북한 결의안'으로 칭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인권 시나리오'에 맞춰 EU 정상들이 꾸며낸 또 다른 정치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아울러 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이끌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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