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표류 추경안,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처리
김동연 GTX플러스·기회소득 용역, 임태희 IB 교육예산 삭감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 파행으로 두 달 넘게 표류하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처리됐다.
김동연 지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 임태희 교육감의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운영 등 공약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도와 도교육청이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지 2달여 만이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안이 천신만고 끝에 여야 합의로 의결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여야가 소통 이어가면서 서로 입장을 내려놓고 한 발씩 양보한 결과 오늘 추경안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도 추경안은 35조6778억 원, 도교육청 추경안은 24조2062억 원 규모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선에서 예산안을 조정했지만,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김 지사의 공약 중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도가 별도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청사 정보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쪽지예산' 논란을 빚은 버스업체 유류비 지원 209억 원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1213억 원 중 114억 원 삭감됐다.
반면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사회적경제원 설립 준비 3억8500만 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5000만 원 등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도교육청 추경안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추진 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운영 예산 14억744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의회는 일각에서 IB프로그램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점을 들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 학교스마트단말기보급(2787억 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중고등학교 AR·VR·MR 건강통합교실 운영(22억 원은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예결위 보고 뒤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미래교육, 안전한 교육환경, 학교급식 개선 등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겠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해준 대안과 의견 최대한 존중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최선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한 도의회는 오는 18~25일 상임위원회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후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뒤 12월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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