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18일 구속심사…김용 심사했던 판사가 맡아(종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18일로 예정됐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맡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또 다른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새벽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정 실장에게는 4개 혐의가 적용됐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7분께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며 "(검찰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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