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관리 계획 대상에 데이터센터·플랫폼 포함키로
국힘, 2소위원장 선임 반발에 회의 거부…野 단독 처리
과방위 전체회의 이어 법사위 통과 절차 남아있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재사고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4/NISI20221024_0019388336_web.jpg?rnd=2022102416013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재사고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 C&C 판교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는 정부의 재난관리계획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비롯,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논의한 법안은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이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관리 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재난관리 계획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포함돼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과방위는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방위는 이날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중복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 이에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 보완을 위해 추진 중인 방안에 종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것으로 플랫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법안이 2소위는 통과됐지만 관건은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다. 우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2소위원장 결정을 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데 항의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만 남으면서 2소위원장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앞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재난으로 통신 인프라에 관한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과방위는 통과했으나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연관 서비스에서 127시간30분(5일 7시간30분) 동안 장애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강화에 대한 여론이 일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는 정부의 재난관리계획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비롯,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논의한 법안은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이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관리 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재난관리 계획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포함돼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과방위는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방위는 이날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중복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 이에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 보완을 위해 추진 중인 방안에 종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것으로 플랫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법안이 2소위는 통과됐지만 관건은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다. 우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2소위원장 결정을 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데 항의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만 남으면서 2소위원장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앞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재난으로 통신 인프라에 관한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과방위는 통과했으나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연관 서비스에서 127시간30분(5일 7시간30분) 동안 장애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강화에 대한 여론이 일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