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리브엠·LG헬로·스테이지파이브, 내년부터 전파사용료 다 낸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전파사용료 납부를 1년 더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올해까지 전파 사용료 절반 가량을 감면 받았던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100%를 다 내야 한다. 이미 예고된 일이라 반발 할 순 없지만 납부하는 전파사용료 기준이 이통사와 같아 내심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면제를 위해서는 과기정통가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파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매년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한해 이를 면제해줬다. 사업 초기만 해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장 성장을 위해 기간을 매년 연장했다. 특히 대다수 알뜰폰 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는 전파사용료 100%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 취지가 영세 알뜰폰 지원에 있었던 만큼 대기업 계열사들에게는 내년부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계열 사업자는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를 내도록 정책을 바꿨다.

내년부터 전파사용로 100%를 내야 하는 곳은 이통사 자회사, KB금융 알뜰폰 리브엠, 스테이지파이브 등이다. 최근 토스 운영사인 비바라퍼블리카가 인수한 머천드코리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용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다. 여기에 감면 계수를 적용하면 알뜰폰은 대략 125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는 개별 사업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 9월 기준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알뜰폰 회선은 약 706만개다. 이를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추정하면 대략 350억원 대다. 대기업 계열은 알뜰폰 시장 절반보다 소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절반을 감면 받아 대략 100억원 가량의 전파사용료를 냈다면 내년부터는 두 배로 늘어난 200억원을 내야 한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진행한 규제혁신 관련 회의에서 전파사용료 100% 부담시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이라도 수익 구조가 아직 취약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통사 자회사의 경우 점유율 규제 논의 등으로 견제를 받고 있어 가입자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감면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세수 확보를 우선시하는 기재부와 협의가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선 전파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현재 알뜰폰 업계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는 이통사와 동일하다. 이통사 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3만~3만1000원대인 반면 알뜰폰은 1만1000원으로 격차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뜰폰은 아직 시장을 키워나가는 상황인 데다 전반적으로 수익 구조가 취약해 전파사용료를 내게 되면 이용자 혜택 제고 등 편익 확대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알뜰폰 상황에 맞는 전파사용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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