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대북억제 강화·北미사일 정보 공유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억제 강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일명 '프놈펜 성명'이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에서 3국은 북한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다짐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늦은 오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국 정상은 전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다. 3국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할수록, 즉 북한의 도발이 심화될 수록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3국은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이라고 명명하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고도 했다.

중국을 향한 견제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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