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서울=뉴시스]강주희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더 투명하게 관리해 모든 분들이 관리비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신혼 부부 등 주거약자들이 전세보증금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을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를 신설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보 확인시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경매의 경우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올리고, 50가구 이상 공동 주택 관리비에 대한 서류 등을 의무화시켜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 방식, 액수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의논하도록 하기로 합의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성 의장은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주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들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른바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법률 등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면서 전세사기 근절에도 총력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임차인 보호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투명하지않은 관리비 인상으로 고통 겪는 임차인들이 많다"며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청년이나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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